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21년 전통의 '기업 회생 파산' 명문 법무법인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업회생

일반회생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의 대상
일반회생의 흐름
일반회생의 비용&준비서류

◎ 일반회생절차의 소요비용

□ 인지대·송달료

인지대 회생절차개시신청 30,000원 민사소송인지대 일반회생절차개시신청시납부
금지·중지명령 2,000원
보전처분 2,000원
송달료 회생절차개시신청 40회분+채권자수x3회 송달료관련규칙
금지명령 (채권자수+1)x5,100원


□ 예납금

항목 기준 구분 예납금
(기준보수)
근거 납부기간
예납금 각 개별사안에 따라 변동 일반사업자 600~1,400만원 대법원회생사건처리예규 채무자심문기일전까지
급여소득자 400~800만원


□ 일반회생절차의 관할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 회사의 회생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에 있는 자의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 일반회생절차의 비용

▷ 예납금 : 급여소득자(400~800만원), 사업소득자(600~1,400만원)

▷ 송달료 : 40회분(3,550×40=142,000원), 인지액 30,000원, 보전처분 2,000원

▷ 공고비용 및 파산절차비용 없음


□ 개인의 채무면제이익, 과세 여부

▷ 급여소득자, 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부과, 10차년도에 세금 부과.


◎ 일반회생절차의 준비서류

□ 최초 내방상담시 준비서류

● 개인 영업소득자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회사연혁, 채무자의 이력서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기타 회생신청에 이른 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


● 개인 급여소득자 준비서류

- 이력서, 재직증명서, 회사내 직위 및 담당업무
- 최근 3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기타 회생신청에 이른 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


□ 일반회생절차 진행시 준비서류

● 개인 영업소득자 준비서류

①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회사연혁, 조직도
- 채무자의 이력서


②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5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주요 영업자산 목록(임대차계약서, 각종 장비·기계류 등)
- 거래은행 통장사본·잔액증명서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
- 재정파탄 원인이 기재된 회생신청사유서


③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최근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표·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 수출실적표·L/C매도현황표·수주잔고일람표


④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향후 10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 개인 급여소득자 준비서류

①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이력서, 재직증명서, 회사내 직위 및 담당업무
- 소속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거래은행 통장사본·잔액증명서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재정파탄 원인이 기재된 회생신청사유서


③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④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향후 10년간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 상기 준비서류는 예시이며 사안별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기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초본(과거주소전체), (전국)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채권자수+3통
사업자등록증, (의사)면허증 등 인허가증
사업소득증명원, 직원임금대장, 대표자 이력서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예상퇴직금내역
주거래은행 통장 앞면, 예금거래내역(최근 1년치) 해당 은행
채무 및 자산현황 채권자목록, 체불임금·퇴직금내역, 거래처 미지급금 내역
공증서류 및 차용증(대여금포함), 각종 소송/지급명령/가압류/압류 등 서류 결정문
세금미납사실증명, 금융기관 부채확인서 고지서, 증명서
어음, 수표 등 발행일자 및 도래기간(부도어음포함) 어음관리대장
급여(가)압류, 적립금 확인서 및 (가)압류 결정문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감정평가서
자산목록(공구 및 기구, 비품, 재고자산, 지적재산권) 환가예상액
영업현황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최근 5년간) 세무서
현시점 기준 가결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입처현황, 매출처(협력업체) 현황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최근 5년), 급여명세서(최근 1년)
채무발생 진술서 및 향후 소득증대 진술서
관련서류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 인증서, 회사소개서(카탈로그)
회사주식 또는 회원권 예상환가액
리스(시설)대여 목록, 리스계약서, 보증금 및 위약금 내역
기타 ※ 법원접수 기준 - 가결산 우선순위 그 외 회사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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