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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개인회생

소상공인개인회생

소상공인개인회생제도
소상공인개인회생의 흐름
소요비용&준비서류
개인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 실무(게시판)

◎ 소상공인개인회생의 흐름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 개인회생제도와 유사제도의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치 않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의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낭부,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 제한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없음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 제한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회생 워크아웃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채무 조정가능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변제
변제기간 최장 5년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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