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기업 회생파산 명문로펌 윈앤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산·면책

파산·면책

사업자개인파산제도
사업자파산의 흐름
소송비용&준비서류
면제재산&압류금지재산
면책·복권
개인파산 실무(게시판)

◎ 개인파산의 소요비용

□ 인지대·송달료

인지대 개인파산신청 1,000원 민사소송 인지대 개인파산 신청시 납부
면책신청 1,000원
면제재산신청 2,000원
복권신청 12,000원
송달료 개인파산신청 10회분+(채권자수×5,100원×2회) 송달료관련규칙
면책명령 10회분+(채권자수×5,100원×3회)
복권신청 10회분+(채권자수×5,100원×3회)


□ 예납금

항목 기준 구분 예납금
(파산관재인보수)
근거 납부기간
예납금 부채총액에 따라 변동 1억원 미만 150만원 이하 개인파산·면책신청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 4 개인파산신청후 예납명령시 납부
1억~3억 미만 200만원 이하
3억~5억 미만 250만원 이하
5억원 이상 300만원 이하


◎ 개인파산의 준비서류

□ 내방상담을 위한 준비서류

① 채무현황(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체납국세, 연체내역, 연대보증채무, 구상금채무 등)
② 진행중인 법적절차현황(소송,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경매결정문 등)
③ 주요자산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지임차보증금, 자동차등록원부, 출자증권현황, 특허등록원부 등)
④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 소득입증자료
⑤ 기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유를 알 수 있는 참고자료


□ 개인파산절차 진행시 준비서류

당사 내방상담 및 업무계약 체결 후 개인파산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단,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가 기재된 진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포함),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전체), 신분증 사본
④ 무관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전국)
⑤ 주요자산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거주지임차보증금, 자동차등록원부, 출자증권현황, 특허등록원부 등)
⑥ 채무현황(무담보채무, 담보채무, 체납국세, 각종연체내역, 구상금 등)
⑦ 채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차용증, 청구서, 판결문, 지급명령 등)
⑧ 금융회사 또는 카드회사가 발급한 부채증명서
⑨ 생존자 보험가입내역 및 해약환급금확인서
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소득입증 자료
⑪ 4대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⑫ 최근 5년간 예금통장 거래내역,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⑬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매매대금 출처 및 사용처, 최근 3년 이내 임차보증금 출처 및 사용처
⑭ 국세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총 9종중 해당되는 것만 발급)
⑮ 그외 담당 변호사가 요청하는 개인별 기타서류




고객센터

대표전화 18111-428
일반전화 02-588-8114
대표팩스 02-6008-7116
채널ID lawq
회사명 : 로펌 윈앤윈  |  대표변호사 : 채혜선  |  주소 :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 메가스터디건물 2층(서초동)  |  광고책임 : 채혜선 변호사
Tel : 18111-428(전국대표), 02-588-8114, 010-6541-1145(긴급)  |  Fax : 02-6008-7116  |  E-mail : lawq@daum.net

Copyright © 로펌 윈앤윈 회생파산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