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21년 전통의 '기업 회생 파산' 명문 법무법인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파산·회생 실무
법률상식
진로제시경영진단
신용회복자가진단

◎ 파산·회생 실무

전체 ㅣ  법인파산 실무 ㅣ  개인파산 실무 ㅣ  기업회생 실무 ㅣ  개인회생 실무

글번호 325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개인회생실무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765
글제목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 산정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례로 보았을 때 면제재산의 결정은 채무자 본인 명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먼저 1/2로 나눈 후 면제재산 부분을 공제하여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재산 결정이 두번 이루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을 먼저 면제재산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의 1/2씩을 각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대표전화 18111-428
일반전화 02-2065-2114
대표팩스 02-3481-3162
채널ID pasanq
법무법인 하나(사업자No. 214-86-28111)  |  대표변호사 : 김영식, 황정규  |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4층, 5층(서초동, 기영빌딩)
광고책임 : 채혜선 변호사  |  Tel : 18111-428(전국대표), 02-2065-2114, 010-4458-2114(긴급)  |  Fax : 02-3481-3162  |  E-mail : pasanq@naver.com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중소기업 회생파산센터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