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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권 대상: 회생/파산신청 전 자산의 염가매각, 편파변제
1) 자산총계 > 부채총계: 문제 X
2) 자산총계 < 부채총계: 채무구조 악화(Default, 재정적 파탄 상태) → 문제 O
☞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는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보다 더 세다!!
법률상관리인(회생), 파산관재인의 주된 임무는 재산의 환가 잘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 공정,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
▷ 대표이사 = 법률상 관리인(DIP): 지인 상대로 소송제기하는 난처한 상황발생
1) 특정채권자에게 담보권 설정 X
2) 특정채권자 채무변제 X
3) 대표이사 개인재산 출연 X
4) 친인척에게 주요재산(부동산 등) 매각 X
☞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되 친인척에게 X
ㄱ) 매각대금 사용은 가급적 법인통장 또는 현금보관
ㄴ) 체불임금, 퇴직금 변제 사용: 근로기준법 회피
ㄷ) (대표자 과점주주인 경우) 조세채무 변제 사용: 제2차납세의무 회피
ㄹ) 사용내역 증빙 구비
▷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절차 개시신청(법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 면책신청)
1) 원칙: 민법상 부종성의 원칙에 의해 주채무변제 → 연대보증채무면제
2) 예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2항, 제567조
ㄱ)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채무 면책, 변경 → 보층채무 면책 X, 변경 X
ㄴ) 법인파산종결(파산폐지)로 배당받은 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채무 면제 X
3) 예외의 예외: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회생채권자가 ‘신보, 기보, 중진공’인 경우에는 2013.5.28.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또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격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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