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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워크아웃·기업회생 아니다
"기촉법 없어 질라" 재계 우려
“좀비기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기촉법.. 기업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 법률.
기업 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의 주도’로 한계기업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조달 등 채무조정을 해 주는 제도. 채권액의 75% 이상 채권자가 동의하면 채무조정 가능
기업회생.. ‘법원 주도’의 부채 탕감 제도. 채권액의 66%(담보채권자는 75%)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동의 필요
●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지난 20여 년간 일몰과 재시행이 반복되어 왔다. 지난 20년간은 금리하락기였다. 기업경영의 기초 환경에 유리한 면이 있었음에도 재시행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은 상시화 필요성 주장에 타당성을 보강하는 면이 크다. 한시법의 재시행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시화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더욱이 현재는 금리상승기다. 기업경영의 기초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기촉법의 상시화 필요는 더욱 커진 것으로 이해된다"
◉ 그래서 기업회생이 답?
법조계는 채권자가 주도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반면 기업회생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기업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공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의 단점을 보완해 구조조정을 일원화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전문법원을 각 지방에도 늘려야 한다. 판사들 역시 전문 법관제도를 통해 장기 근무하도록 해야 채무자회생법 실무 운용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 기업구조조정도 '중재'로 풀어야... 제3의 길 모색할 때
●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
“협회는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키코사태 당시 무너졌던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채권의 회수(기업 워크아웃)와 채무의 탕감(기업회생)이라는 극단적인 면에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순리에 따라 방출과 회생이 이뤄져야 한다. 협회는 그동안 회원사 상호 간 M&A를 중재하거나, 채권단과 재무적 협상을 한때 회원사를 지원하고 중재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 최근에는 코코타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자산운용사와 협업을 통해 파이낸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정부는 중재의 공간을 열어주는 제도를 만들고, 협회와 같은 기능을 가진 단체나 회생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중재의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코노믹리뷰 원문 기사]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89784
● 10월 19일(수) 보수교육 (제1회) 오후 16시 ~ 18시 30분
주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노현천 국장)
● 10월 21일(금) ~ 10월 28일(금) 오후 15시 ~ 18시 30분 제3회 파트너 협력세미나
01.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노현천 국장)
02. 법률대리인 법무법인과 회생법원, 그리고 채무자회사간의 실무(채혜선 변호사)
03. 흑자도산 방지를 위한 채권 관리 및 회수(김준수 고문, 김용현 실장)
● 11월 02일(수) 보수교육 (제2회) 오후 16시 ~ 18시 30분
주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노현천 국장)
● 11월 04일(금) ~ 11월 11일(금) 오후 15시 ~ 18시 30분 제4회 금융파트너 협력세미나
01.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노현천 국장)
02.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노현천 국장)
03. DIP Financing과 회생게획 인가 전/후 M&A(노현천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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